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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 규정

재직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 마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06()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보건법 시행령개정안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 의결(규제법무담당관)7005.jpg 10.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 의결(규제법무담당관)70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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