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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네팔 노동자 A씨가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다며 센터에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던 중, 기숙사 환경도 너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숙소를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을 보니 누수로 인해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방의 에어컨은 고장나 켜지지도 않는다 하고, 주방은 너무 낡고 지저분했으며, 소방 설비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실과 샤워장이 기숙사 건물과 약 5분 거리의 다른 건물에 있었죠. 명백한 법적 기준 미달이었죠. 기숙사비는 최고 한도로 공제하면서도 제대로 된 주거환경은 제공하지 않아온 것입니다.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기숙사 설치 장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

(침실의 구분) 여성과 남성,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 조 간에 서로 다른 침실을 제공

(침실의 기준) 개인당 2.5이상의 넓이 보장, 1실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

(필수 시설) 화장실 및 세면목욕시설, 적절한 난방 설비 또는 기구, 채광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소방법및 관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 등 설비 또는 장치

    수납시설 설치

(잠금 장치)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

 

 

사실 이러한 법적 기준도 다소 모호한 점이 많아, 보다 분명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호한 기준마저 명백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고용센터에 신고나 진정 등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고용센터는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25일의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전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사업주가 제공한 외국인 기숙사시설표의 기재내용과 다른 시설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한다고 했던 시설을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14일의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센터는 곧바로 A씨 업체에 연락하여 상담내용을 전달했고, 기숙사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확인하니 일부는 이미 개선되었고, 오는 8월 휴가철에 모든 설비를 보수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8월 말에 다시 확인해봐야겠죠^^

 

이번 사례에서 보듯,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향후 적극적인 민원제기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과 도움을 원하시면 우리 센터(055-277-87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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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4
15:28:02 (*.22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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