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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보증보험금’ 400만원까지 증액

(2021. 2. 1 이후 근로계약부터 적용)

 

외국인노동자와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이 있습니다바로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입니다.

 

사용자 가입 출국만기보험(퇴직금 대비), 임금체불보증보험(임금체불 대비)

노동자 가입 귀국비용보험(항공권 구입), 상해보험(업무 외 사망/후유장애 대비)

 

외국인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입국 후 취업교육을 

 

받을 때 가입신청을 하면서 통장을 개설하죠그러면 대개 귀국비용보험료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기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고상해보험은 15일 이내에 빠져나가게 됩니다보험료 납부방법은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려는 것은사용자가 가입하게 되는 <임금체불(지급)보증보험>입니다해외에서 첫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만이 아니라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경우에도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이 보험은외국인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서울보증보험(☎ 02-2081-1495)에 신청하면한 달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 1월까지는 보증보험금의 지급한도가 200만원에 불과했죠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거나 강제 집행해야 했습니다그런데 올해 2월부터는 보증보험금이 4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임금체불 총액이 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복잡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손쉽게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참 반가운 소식이지만잘 모르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아 알려드립니다다만이 조치는 올해 2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이 점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55-277-8779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mwor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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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30
16:26:20 (*.22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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