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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얼마 전 재외동포(F-4) A씨가 식당에서 9개월간 근무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한 A씨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고용센터에 가서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우리 센터를 찾아와 도움을 의뢰했지만, ‘F-4의 경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 임의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외국인가입신청을 해야 했다고 안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모두 4가지가 있는데,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고, 국민연금은 나라마다 달리 적용되며, 고용보험(실업급여사업)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이란 실업급여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의무적용이 확장되고 있음)과는 달리, ‘실업급여사업의 경우는 외국인노동자 대부분이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때문에 가입자가 거의 없죠. 다만, 체류자격에 따라 아래 표처럼 의무가입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임의가입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의가입이란, 노동자와 사업주 양측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야만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가 원해도 사업주가 원치 않으면, 혹은 사업주가 원해도 노동자가 원치 않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동의한다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이 승인되면,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아래 표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2021년 기준, 실업급여 보험료는 월급여의 0.8%입니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죠).

 

 

외국인고용보험가입 승인은 사업장별로 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변경하게 되면 가입탈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새로운 사업주와 다시 협의하여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사업)에 가입한 외국인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고,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회사 폐업근로조건위반 등)로 인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재취업활동을 하는 구직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나 실업급여 신청절차 등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를 참고하시거나 우리 센터(055-277-8779)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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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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