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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건물에 거주한다면, 사업장 변경 가능합니다)

 

   

몇 달 전, 밀양 비닐하우스 기숙사에 불이 나 전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 살던 외국인노동자 H씨 등 3명은 전화기와 여권 빼고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죠. 이튿날 아침, 농장주는 이들을 인근 시장에 데려가 옷과 신발 등을 사주고 비용은 월급에서 공제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다른 동료들이 사는 옆 비닐하우스를 같이 쓰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일하러 가자고 다그쳤죠.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 뛰쳐나온 노동자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는커녕, 숙소에 있던 소중한 물건들을 모두 잃게 된 노동자들의 마음을 달래며 보상을 약속하기는커녕, 어서 빨리 일이나 하라고 다그치다니요... 새 숙소는 언제 마련되는 거냐고 물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다못한 H씨 등은 주변의 도움으로 우리 센터를 찾아왔고, 수일간 우리 쉼터에서 머물며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끝에, 다른 농장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 시, 사업장변경 가능합니다>라는 상담사례를 통해 안내드린 것처럼,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https://www.gnmigrant.or.kr/index.php?mid=Counseling_01&l=ko&document_srl=2536

 

이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 등 불법 가건물(자치단체에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하지 않은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우입니다.

https://www.gnmigrant.or.kr/index.php?mid=notice_05&l=ko&document_srl=2500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11일부터 불법 가건물에 대한 모든 고용허가(신규고용, 사업장변경고용, 재고용, 재입국 등)를 불허하고 있으며, 현재 이런 숙소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고용 허가에 한하여,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제출과 외국인노동자들의 기존숙소 이용 동의를 전제로 부여한 6개월의 이행준비기간도 오는 91일이면 종료됩니다(숙소를 새로 짓는 경우는 내년 31일에 종료). 그때까지도 숙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고용허가가 불가하며,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누구보다 고된 노동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보다 세밀하게 정비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거시설에 대한 엄격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건물에서 원치 않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55-277-8779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mwor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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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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