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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회피를 위해 임의로 업체 변경시킨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얼마 전, 미등록 이주노동자 W씨가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찾아왔습니다. A업체에서 13개월간 일했는데, 몇 달 째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용자에게 연락하니, 자기 회사에서 근무한 건 1년이 되지 않는다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더군요. 어찌 된 일인가 싶어 W씨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A업체 이름으로 10개월, B업체 이름으로 3개월간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도중에 회사를 옮긴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W씨는 분명 13개월 동안 같은 업체에서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노동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소속업체를 임의로 변경시킨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사용자에게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죠.

 

 

아시다시피, 노동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위 사례처럼 동일한 사용자의 지시 아래 동일한 업무를 계속했다면,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 다른 업체 소속으로 임의 변경시켜, 마치 한 업체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것처럼 꼼수를 썼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설령 근로기간 중에 사용자나 업체명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 역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고도 사용자의 꼼수 등에 속아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55-277-8779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mworker.or.kr)

 

퇴직금 상담 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다음 서류를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 신분증, 근로계약서, 월급통장, 월급명세서(특히 마지막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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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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