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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E-9 노동자 J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산경험이 있고 임신 2개월째인데 일이 너무 힘들다고, 체류기간은 9개월 정도 남아있다고, 사장님한테 얘기하니 그냥 일할 수 있는 때까지 일하다가 귀국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계속 일하고 싶다면, ‘임산부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4조는 다음과 같이 임산부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부여(, 출산 후 45일 이상 배정해야 함)

 -유산경험 등이 있다면, 출산 전 아무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 가능(최대 44)

 -시간외근로 금지 및 노동자의 요구 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함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는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신청 가능(임금은 삭감되지 않음)

 -출산휴가급여 60일분 지급(* , 고용보험에 미가입시 받을 수 없음.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급여는 신청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불가함)

 

2. 일을 그만두고 싶다면, 사직 후 사업장 변경신청기간을 연장신청하세요.

 

외국인고용법 제253항은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중도해지 및 고용변동신고서제출을 요청하세요.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기간 연장신청서임신진단서를 제출하세요.

 -연장신청 당시 체류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출입국사무소에 구직등록필증임신진단서등을 첨부하여 체류기간연장신청 또는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후에도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알선받아 체류기간까지 다시 일할 수 있지만, 체류기간이 부족하다면 다시 취업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위 안내를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우리 센터로 연락해주세요.

 

☎ 055-277-8779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mwor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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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28
13:39:58 (*.22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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