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지사항
  2. 뉴스레터
  3. 상담소일정(달력)
  4. 경남이주민한글학교
  5. 상담사례
  6. 자원활동가
  7. Q&A
  8. 방명록

007.png

 

지난해 12월말, 미등록 이주노동자 B씨는 고장으로 멈춘 프레스에서 제품을 꺼내려다 갑작스런 작동으로 오른손이 눌려 손가락들이 손상 및 절단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담을 접수받은 저는 일단 산재신청을 권유했습니다. 이후 8차례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방문 및 전화를 통해 각종 통역서비스를 제공해왔죠. 그런데 최근, 9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는 B씨에게서 만약 장해가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며 걱정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왔지만, 향후 요양이 종결되고 나면 아마도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병원이 소재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장해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되죠. 장해등급 심사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해당 지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심사청구), 이 결정에도 이의가 있다면 공단본부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재심사청구). 물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또한 안전관리 소홀, 안전장비와 교육의 미비 등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산재보상은 평균임금의 70%만 휴업급여로 지급할 뿐이며, 요양급여 역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트라우마 등 정신적 손해도 무시할 수 없죠. 따라서 그 피해가 상당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업무상 사고(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를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업무상 질병’(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 등)이나 출퇴근재해(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 등 상담을 원하시는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55-277-8779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mworker.or.kr)

 

 

 

 

 

)영어/인도네시아/베트남/벵골/캄보디아/일본/중국/태국/몽골/우즈벡/아랍/네팔(

https://www.easylaw.go.kr/CSM/Main.laf

< 외국어 생활법령 찾기 >

 

https://www.kcomwel.or.kr/kcomwel/ebook/ebook_bosang_2021/ecatalog5.html

< 산재보험 보상재활서비스 가이드 >

조회 수 :
205
등록일 :
2021.09.09
17:30:11 (*.221.5.42)
엮인글 :
http://www.mworker.or.kr/board_05/434000/886/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mworker.or.kr/board_05/43400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현실과 경남이주민센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관리자 2005-09-08 36722
113 [여권 재발급(갱신) 및 변경신고의무] 관리자 2021-10-05 108
112 [미등록 외국인아동 출생신고/체류자격/출국방법] 관리자 2021-09-19 154
111 [구직기간 도과로 재입국불허? 걱정 마세요!] file 관리자 2021-09-09 178
» [손가락 절단사고, 장해가 남으면 어쩌죠?] file 관리자 2021-09-09 205
109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file 관리자 2021-09-04 171
108 [E-9 노동자인데 임신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file 관리자 2021-08-28 288
107 [나도 모르는 사이, 소속업체가 변경 되었어요] 관리자 2021-08-19 205
106 [비닐하우스 기숙사에 불이 났어요!] 관리자 2021-08-14 218
105 [외국인노동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1-07-30 228
104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보증보험금’ 400만원까지 증액] 관리자 2021-07-30 169
103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 시, 사업장 변경 가능합니다.] 관리자 2021-07-24 171
102 [너무 빨리 소진되는 의료지원 사업비] 관리자 2021-07-24 89
101 [인터넷 사기, 정말 조심하세요!] 관리자 2021-07-17 203
100 [재입국허가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관리자 2021-07-17 145
99 [임금체불 해결의 마지막 수단, 유체동산압류] 관리자 2021-07-04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