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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동자 J씨가 2021.03.29.에 회사를 퇴직한 후 구직기간(3개월)을 이용해 가족을 만나려고 출국하였습니다. 출입국에서 재입국허가도 받았지요. 현지에서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보낸 후 가족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입국하려는 시점에 그만 J씨의 동생이 코로나에 걸려 J씨도 덩달아 자가격리를 해야 했죠. 그로 인해 출국이 미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출국하려 했는데. 그만 출국이 불허되었죠. 현지 EPS에 사유를 알아보니 구직활동기간이 도과되어 출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직등록필증에 기재된 구직등록유효기간이 2021.06.28.까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54일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입국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해외 일시 체류기간을 구직활동 기간에서 제외(체류기간 범위 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씨의 도움을 요청받은 저는, 우선 하이코리아를 통해 체류기간조회를 해보았습니다. 2022.10.12.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었죠. 혹시 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연락하여, 재입국 후 자가격리 장소 적정 여부 등 결격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았지만 이상 없었습니다. 이에 해당 고용센터로 연락하여 구직등록필증 재발급을 요청하였고, J씨는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재발급 받아 무사히 재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국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코로나로 인해 입국이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위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연락하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55-277-8779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mwor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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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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