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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한 미등록체류 이주민 부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생후 100일이 조금 넘은 아기를지인을 통해 몽골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우선 출생신고를 했는지 물었더니 자국 대사관에는 신고했다고 했습니다다행한 일이었죠종종 체류상태를 문제 삼아 까다롭게 굴거나혼외출생 등으로 인해 자국법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면 여권(혹은 여행증명서)을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출국할 수도 없습니다다행히 이 아기는 출생신고가 되었기 때문에자국 대사관에서 여권(혹은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동시에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작성하여 인증 받으면 출국할 수 있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 이처럼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아이들은 분명히 태어나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자칫 유기학대매매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도 뒤늦게나마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고자올해 2월 정책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바라기는 본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의 출생사실과 신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지기를 희망합니다.

 

덧붙여출국 당일 공항만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일찍 가서 자진출국신고를 하라고 안내해주었습니다법령에 따라외국인아동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는데요그 기간을 넘으면 미등록체류 신분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참고로부모가 모두 미등록 체류자라면 아이 역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부모 중 한 사람이 체류자격을 갖고 있다면 체류자격을 가진 이의 성을 따라 출생신고를 한 뒤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이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할 것을 권합니다아무튼 이 아기는 이미 생후 100일이 넘었기 때문에 미등록체류 상태로 분류되는 바출국일 기준 3~15일 전에 자진출국신고를 해야 하는데아기는 여권이 아닌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온라인신고가 불가하니공항만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일찍 가서 자진출국신고를 하라고 안내한 것입니다.

 

이후에 확인해보니아기는 무사히 출국하였다고 합니다이유야 어찌되었든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 사뭇 안타깝습니다아무쪼록 하루 속히 가족들이 마음 놓고 모여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외국인주민들은 저희 센터(055-277-8779)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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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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