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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이주인노동자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설령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국가 간 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당연가입에서 제외된 경우는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 문의가 많아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34세 이하인 청년이 법이 정한 중소기업에 2012.1.1 ~2021.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해당기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를 세액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 개정

감면내용

대상자

적용시기

’11.12.31.

(신설)

3년간 10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29

’12.1.1.’13.12.31. 취업자에 대해 적용

’14.1. 1.

3년간 50%

’14.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5.12.15.

3년간 70%

(한도 150만원)

’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8. 5.29.

5년간 90%

(한도 150만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

’18.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12.1.1.’13.12.31.

100%

(’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18년 이후 150만원)

’14.1.1.’15.12.31.

50%

(’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18년 이후 150만원)

’16.1.1.’17.12.31.

70%

(’18년 이후 90%)

150만원

’18.1.1.’21.12.31.

90%

150만원

 

 

이주노동자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아래 첨부)를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해도 감면 적용 가능).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는 감면신청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자의 명단을 소득세 감면대상명세서(아래 첨부)에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감면신청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총지급액"에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신청자의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에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취업 당시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 , 그런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퇴사 후 예전 회사에서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2019.1.1.부터 퇴직한 노동자에 한하여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해 방문하세요.

 

20166A중소회사 취업 시 만 33, 20186B중소회사 취업 시 만 35세였습니다. 감면 가능한가요?

: , 20166월 당시에는 만 33세였기 때문에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2018.5.29. 법이 개정되면서 만 34세까지로 늘어났기 때문에 감면요건에 해당합니다. , 감면기간은 만 33세 당시 입사했던 A회사 입사일인 20166월부터 시작되며(~20216월까지, 5년간), 실제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은 법 개정 적용시기인 20181월부터입니다. 이에 따라 20181~5월까지의 소득세 감면은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며, 20186월 이후(~20216월까지)는 재직하고 있는 B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명세서

 

참고(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https://www.gnmigrant.or.kr/index.php?mid=notice_05&l=ko&document_srl=180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1. 회사에 발급요청

2. 공동인증서 발급(은행) 후 인터넷 발급 : 홈택스 > My홈텍스 >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3. 관할 세무서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확인용 출력요청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055-277-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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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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