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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 -

 

얼마 전 자진출국을 계획하는 이주노동자 A씨에게서 미등록체류에 따른 범칙금을 면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묻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미등록체류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고, 내지 않으면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지난 108, 법무부가 미등록체류자들의 백신접종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미등록체류자는 자진출국 시,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도 유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진출국을 계획하는 외국인주민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국내에서 20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미등록체류외국인

,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행위 등으로 단속 또는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외국인은 제외

 

백신접종 완료확인 : COOV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종이로 된 증명서는 백신접종한 곳(보건소, 예방접종센터)에서 발급 가능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았어도 인정

 

혜택 :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시행일자 : 2021.10.12.~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살펴, 시행종료일 별도 지정 발표

 

<참조> https://www.gnmigrant.or.kr/notice_05/3858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센터로 문의바랍니다.

055-277-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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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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