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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A씨는 2016.5.~2020.11까지 밀양의 한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했지만 계속 참았던 것은 재입국특례(성실근로자)*를 인정받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A씨는 농장주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47개월 만에 근무처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어차피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미등록체류를 택했던 것입니다.

 

* 재입국특례 : 410개월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노동자에 한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후 출국했다가 3개월 이후 재입국하여 최대 410개월간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그런데, 20211014일부터 재입국 특례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10개월간 근속(구직활동기간 포함)했다면, 마지막 사업주와 맺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재입국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했다면, 마지막 사업주와 맺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고용센터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재입국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덧붙여, 기존에는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출국 후 1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www.gnmigrant.or.kr/notice_05/3930 (2021.10.14 고용노동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재입국특례를 원하는 노동자들의 고충이 크게 줄어들 것을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55-277-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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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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