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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부터 처벌 강화 -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생활 유경험자 중 무려 74%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외국인주민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크죠.

 

<실제 사례>

 

- 행동이 굼뜨고 조금 어리숙하다는 이유로 한국인 팀장 등에게서 조롱과 멸시,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던 외국인노동자 A. 고충상담을 통해 가해자의 사과와 합의금을 받아냈지만, 그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얻은 그는 끝내 귀국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 비슷한 이유로 상급자와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작업용 장갑을 지급해주지 않거나 작업불량을 일으킨 것처럼 꾸미는 등)을 당하던 외국인노동자 B. 어렵사리 사업주를 설득해 업체를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 실질적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위 두 사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인데요, 이미 2019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지만, 그간에는 제재규정이 미비하여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14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및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등 실질적인 처벌수단이 마련되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도 큽니다. 이 부분 역시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gnmigrant.or.kr/notice_01/4009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2)

 

판단기준

- 당사자 간의 관계(나이, 학벌, 성별, 근속연수, 고용형태 등 모든 관계에서 가능)

- 행위를 하게 된 상황

- 행위를 한 장소(사업장 내외 상관없음. 사내 메신저, SNS, 카카오톡 등 온라인도 해당)

- 피해자의 반응 혹은 상태

- 괴롭힘의 내용 및 정도

- 횟수와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사례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비하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행위

- 주어진 업무 외의 일을 시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을 계속 시키는 행위(근로계약에 명시 안 된 업무)

- 음주, 흡연, 회식 참여 등을 강요하는 경우

- 폭행, 위협, 협박, 지속적 폭언 등

 

 

<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증거확보

- 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사진, 동영상, 증언녹취, 증인진술서 등 입증자료 모으기

-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서(가해자, 장소, 시간, 행위내용 등) 만들기 등

 

2. 피해신고
사용자에게 신고하세요
: 사용자는 괴롭힘 행위 조사, 피해자 보호(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가해자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위반시 처벌
사용자가 가해자이거나 신고 이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에 신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사용자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혼자 해결하기 힘들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055-277-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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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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