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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는 절차가 간편해졌어요

재직 노동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외국인노동자 N씨의 임금체불 상담을 받았습니다. 630만원 중 사업주로부터 150만원은 지급받았지만 나머지는 끝내 받지 못했고, 결국 노동부 진정과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이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정부가 먼저 대리지급한 후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금액. 구 체당금)을 신청하기까지 5개월 안팎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N씨는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2021.10.14.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지급절차가 다음과 같이 매우 간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https://www.gnmigrant.or.kr/notice_05/4012

 

아울러,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1. 재직 노동자

-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종료되지 않았고,

-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며,

-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노동자

 

2. 퇴직 노동자

-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노동자

 

 

지금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늘 친절히 안내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055-277-8779 

 

 

조회 수 :
52
등록일 :
2021.11.11
15:23:21 (*.22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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